[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전국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전면 무상버스' 정책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18일 '작은 도시의 교통 혁명, 전면 무상버스' 이슈브리프를 발간하며 "무상버스 정책이 교통 불평등과 탄소중립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연구소 조사 결과, 올해 7월 기준 경북 청송·봉화 등 15개 지자체에서 전면 무상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인구 10만 명 이하의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들이다.
특히 비수도권의 교통 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2.4톤으로 서울(1.2톤)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 갈수록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승용차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한국 교통 부문 탄소배출량은 2022년 기준 약 9,58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14%를 차지한다. 이 중 도로 부문이 96.5%를 차지하고 있어 승용차 의존도 억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무상버스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와 달리, 실제 운영 비용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면 무상버스를 시행한 15개 지역의 평균 도입 비용은 7억 3,000만 원으로, 1인당 1만 4,868원 수준이다.
이는 기초 지자체 재정자주도 대비 0.2%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재정자주도 50% 이상이면서 고령화율 3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 63개 지자체가 전면 무상버스 우선 도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과 경남이 각각 10곳, 경북이 8곳 순이었다.
연구소는 "전기자동차 확대만으로는 교통 부문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며 대중교통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450만 대 무공해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작년까지 누적 보급량은 75만 대에 그쳤다.
무상버스 확대와 함께 노선·운행 확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전기버스 전환 가속화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GTX에는 국비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반면, 비수도권 교통 인프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지원사업과 무상버스를 연계해 전국 교통복지와 기후정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100% 환급 정책이 수도권 중심인 만큼, 농촌과 중소도시에서는 무상버스가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