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초혁신 선도경제’ 전환 선언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추격경제'의 한계를 벗어나 '선도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이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AI)을 통한 산업 혁신, 녹색 전환 가속화,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을 3대 핵심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한국 경제의 현실 진단과 '진짜 성장' 패러다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새 정부는 현재 한국 경제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있으며, 경제 양극화 심화, 재정 지속가능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AI 대전환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진짜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는 구체적인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목표(King Pin)로 설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 전략, 산업과 사회 전반의 혁신

새 정부 전략의 핵심 동력은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이다. 2025년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될 이 프로젝트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AI 대전환 (15개 프로젝트)이다.
이는 인구 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로 AI를 지목하며,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AI 도입 시 GDP 4.2~12.6% 제고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IT 인프라와 제조 역량이 탄탄한 한국은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도 풍부하다는 강점을 활용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7대 선도 프로젝트는 기업 중심의 AI 로봇, AI 자동차, AI 선박, AI 가전, AI 드론, AI 팩토리, AI 반도체 등 물리적인 영역에 AI를 접목하여 산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물류·제조·건설·서비스 전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확산,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가속, 자율운항 선박 핵심 기술 개발, AI 기반 홈 서비스 실증, 5대 분야(항공·소방·농업·시설관리·물류) AI 드론 개발, 주력 제조업 특화 AI 팩토리 확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생태계 조기 구축 등이 포함된다.

공공 부문 3대 선도 프로젝트는 AI를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 심사 등 공공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여 민원 처리와 업무 효율화를 도모한다. 또한 공공 AX(AI Transformation)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하여 전 부처가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국민 AI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에서는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대학생, 청년, 일반 국민, 전문가 등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을 강화한다. AI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처우 개선과 병역 특례를 제공하며, 해외 인재 유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동시에 개인정보·데이터 개방 확대, 국가 AI 학습용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데이터 표준 마련 등을 통해 AI 시대의 '쌀'인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한다. AI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 특히 AI 기본법 개선을 추진하고 AI 안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하나는 초혁신 경제 (15개 프로젝트)이다.
이는 첨단소재·부품 및 기후·에너지 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 투자를 약속했다.

첨단소재·부품 분야에서는 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 탄소강 등 핵심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에서는 초고효율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HVDC(고압직류송전) 기술 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그린수소 및 SMR(소형모듈원전) 기술 개발을 통한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 AI 기반 스마트 농업·수산업으로 식량 안보 강화,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활용을 통한 우주 항공 및 기후 기술 선도를 추진한다.

K-붐업 분에사는  AI 바이오·의약품, K-콘텐츠(게임, 웹툰 등), K-뷰티, K-식품 등 한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가칭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 대전환(GX) 가속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녹색 대전환' 전략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보급 확대 분야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제정 및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건설, AI 분산 전력망 대규모 실증 사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로드맵 수립, 보조·융자 지원 확대, 해상풍력 단지 구축, 태양광 입지 다각화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혁신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금융 확대 분애에서는 강화된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배출권거래제 엄격한 총량 설정, 한국형 탄소 크레딧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높인다. 녹색 국채 발행, 전환 금융 활성화, ESG 금융 강화를 통해 기후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해외 탄소 규제 대응을 지원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한다.

모두의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경제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성장' 전략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지역 균형 성장분야에서는 AI 기반 지역 산업·관광 집중 육성, 초광역권별 성장 엔진 선정, K-지역 관광 토탈 패키지 신설을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을 추진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지방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및 펀드 지원을 강화하여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중소·벤처 기업 성장 분야에서는 AI 기반 창업·벤처 붐업을 위해 유망 초기 기업 발굴 및 투자를 확대한다. '가칭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등을 활용하여 벤처 투자 생태계를 회복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AI 디지털 배움터 조성으로 AI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 생활 보장 강화, 포용 금융 활성화,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또한 '천원의 아침밥' 확대, 에너지 바우처, '전 국민 데이터 안심 옵션' 도입, 교통비 패스 등 생활비 경감을 지원하고, 청년·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도운다.

인구 위기 대응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육아 휴가 및 근로 시간 단축 제도 개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한다. 청년층의 AI 특화 교육 및 구직 지원, 고령층의 단계적 정년 연장 및 재취업·노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할 계획이다.

공정한 성장 기반 강화 및 공공 부문 대혁신

성장 유인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 강화 전략도 제시됐다.

이를 위한 공정·안전한 노동시장 분애서에는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등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선 및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원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비정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산업 안전을 위한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 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높여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및 규제 합리화 분야에서는 부동산으로 향하던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하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계획이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벌을 강화하고, 기술 특례 상장 심사 기준 세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 관련 규제 전체를 개선하고, 데이터·자율주행·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며, 법령 기반의 '그림자 규제'까지 전면 재검토하는 등 규제 혁신에 나선다.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여 경제 활동 위축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 대혁신 분야에서는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전방위적인 혁신을 통해 초혁신 경제를 뒷받침한다. 특히 초혁신 아이템에 예산, 인력, 조직 등을 집중 투입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약속했다.

새 정부는 이처럼 다각적인 경제 성장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성장'을 통해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향후 각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