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에너지 대전환’ 앞세운 경제성장 전략...“탄소감축·산업고도화 동시 달성”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22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에 방점이 찍힌다.

정부는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저탄소·고부가 산업 전환으로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된 경제성장전략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정책을 넘어 ▲AI·데이터 기반의 전력망 혁신 ▲재생에너지·수소·SMR을 축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 ▲녹색금융·탄소시장 확대를 망라한 에너지 시장 전반 개편 의지를 담고 있다.

핵심은 탄소중립을 경제성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에너지 전환, 경제 전략 ‘핵심 축’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RE100 산업단지 조성, 서해안 HVDC 기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 등이 본격 추진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기존 대비 대폭 상향된 78GW로 제시됐다. 하반기부터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이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산업계의 비용 부담 완화와 계통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술 투자와 제도 개편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초고효율 탠덤셀,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적층,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미래 기술을 R&D 중심으로 지원하고 실증과 상용화를 잇는 트랙레코드 확보에 나선다.

또 해상풍력은 20MW급 대형 터빈과 부유식 기술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송전 인프라는 500kV급 전압형 HVDC 기술을 개발해 2030년까지 서해안-수도권 장거리 송전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전력망은 “분산 전원+AI 운영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재구성되며, 차세대 전력망 확산을 통해 계통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바뀐다.

한편 그린수소와 SMR은 에너지 안보와 간헐성 보완을 위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집중 육성된다.

제주에서 진행 중인 11MW급 수소 실증사업은 100MW급으로 확대되며, 부산·창원·경주에 SMR 제작지원센터를 조성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SMR 표준설계 인가는 2028년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형 탄소크레딧’으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 ↑
이번 전략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제시했다. 우선 2035년까지 강화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2031~2049년 장기 로드맵도 병행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0년)를 통해 감축 유인을 높이고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체계와 데이터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특히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를 통해 탄소 감축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반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 체계와 연계”하는 정책도 병행된다.

녹색금융 측면에선 녹색국채 발행 근거 마련,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수립, ESG 금융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정책금융이 재생에너지·기후기술·고탄소 제조기업의 감축활동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해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정부는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업재편 컨설팅과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한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산업고도화 통해 탄소 줄이고 경쟁력 확보
기존 주력산업은 고탄소 구조에서 고부가가치·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이 본격화된다. 석유화학은 범용 제품 생산에서 반도체 세정액 등 첨단소재 중심 구조로 재편하며, 철강은 수소환원제철·특수강 생산으로 이동한다. 여기에 AI 기반 제조공정 전환도 병행된다.

방위산업도 AI 드론·로봇 등 첨단기술 중심 무기체계로 전환된다. 민간개발-군 실증 체계 확립, 수출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고도화 지원체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모든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신설, 범부처 대응에 나선다. ‘K-GRID 인재·창업 밸리’ 조성 등 GX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도 주요 과제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DX)은 일정 성과를 냈지만, 제조 자동화(AX)와 녹색전환(GX)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번 전략을 통해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