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 사실상 백지화...이재명 정부 ‘공약 후퇴’ 논란 확산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당초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로 제시됐던 조직 개편안이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에서 제외된 채 기존의 ‘환경부-산업부 투트랙 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기후위기 관련 과제가 환경부에, 에너지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위가 기후에너지부 개편안을 대국민 보고회에서 제외하고, 발표 시점을 이달 말로 미룬 것도 관련 논란과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에너지·환경 투트랙 체제 유지...통합 거부감 여전
현재 체계에서 기후정책은 환경부가, 에너지정책은 산업부가 담당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정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산업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등을 맡는다.

이 같은 분리 운영 체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후 목표와 이를 실행할 수단이 따로 노는 구조”라며 통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환경과 에너지라는 이질적 정책을 하나의 부처가 컨트롤한다는 게 가능하냐”는 반발이 계속돼왔고, 결국 이 같은 우려가 조직 개편안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정책 엇박자·부처 간 충돌 우려 여전
정부는 한때 산업부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기후정책실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산업부 에너지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정위는 최근 후자의 안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 발표는 연기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이 미뤄지면서 기후와 에너지 정책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 에너지 전환인데, 이를 따로 다루는 구조는 정책 효율성과 책임성 모두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정책 ‘홀대’ 논란도 증폭
기후에너지부 신설 무산 논란과 함께 환경 분야 국정과제 자체가 빈약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정위가 밝힌 123개 국정과제 중 환경 분야 과제는 고작 5개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들 과제는 대부분 기존 정부의 기조를 되풀이한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쾌적한 환경 구현 등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이미 수립된 계획의 재확인에 가깝다.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 감축 경로 마련”, “78GW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등도 지난 정부나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이 같은 기조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한다.

‘4대강 재자연화’,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등 일부 과제가 포함됐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같은 구조적 대안이 빠진 채 단편적 과제만 나열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정위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국정위는 지난 두 달간의 활동을 통해 총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세부 실천과제를 확정했으며, 이번 보고를 통해 정부 임기 내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와 국가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추천 국무총리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