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용인 반도체 산단에 ‘무계획 수소 실험’...기후위기 대응 외치며 ‘개발 독주’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지난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처음 공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한 정치적 성과 중심의 개발 독주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수소 혼소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력 공급 대책은 무계획에 가까운 졸속 설계였으며,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과장해 LNG 발전소의 실질 배출량을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개발 과정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조작 가능성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수소 혼소 정책 실패 시 발생할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대두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전면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업적 위한 수소 실험장화” 비판
당시 윤석열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들어설 대규모 LNG 발전소에 수소 혼소 기술을 적용,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기술 개발 현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기대에 기반한 청사진이란 분석이다.

18일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에 따르면, 수소 혼소 기술은 여전히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고 대량의 수소 공급 인프라도 부재한 상황이다. 기술의 성숙도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권의 업적 성과에만 방점을 찍은 추진이란 지적이다.

뉴스타파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 정치적 성과를 위한 ‘개발 독주’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계획적인 전력 공급 대책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수소혼소 기술) 등을 내세워 LNG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에너지 손실 80%, 수소는 허상”
수소 혼소 기술의 에너지 효율 문제도 심각하다. <뉴스타파>는 해당 기사에서 “영국 물리학회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블루 수소 기반 혼소 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고작 13.4%에 불과하며 복합 발전기를 적용해도 최종 에너지 효율은 20% 수준에 머무른다. 즉, 천연가스가 지닌 에너지의 80%가 손실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후솔루션 정석환 연구원은 “재생에너지를 대체할 대안으로 수소 혼소 발전을 내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값비싼 수소를 태워 없애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기술 발전과 가격 하락을 이유로 “시간이 지나면 경제성은 자연히 향상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증 결과는 없는 상황이다.

환경평가 조작 의혹...국민 부담 불가피
최근 시민단체가 제기한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 행정소송에선 정부가 제출한 자료 내에서도 수소 혼소 발전의 경제성 부족과 기술 미성숙을 사실상 인정하는 문구가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해당 방식을 전력 공급의 ‘주축’으로 고수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환경영향평가 조작 가능성과 더불어 수소 혼소 정책 실패 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까지 제기되면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기술의 실패 리스크는 고스란히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무리한 수소 중심 정책의 실패는 국가 에너지 체계의 불안정화와 함께 재정 건전성 악화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수소 혼소에 대한 객관적 기술 검증과 전력 수급의 현실적 대안 마련,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정책 소통 확대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