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최근 기후위기 대응 시민단체가 “포스코가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1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산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진흥위원회 설치 △그린스틸기술 선정 및 보조 △클러스터 지정 및 인프라 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엔 ‘그린스틸클러스터’ 내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PPA(직접전력거래) 조항이 포함돼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실현에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수소환원제철 같은 고에너지 공정에서 청정수소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추후 철강산업 탈탄소화의 핵심과제에 대응하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권향엽 의원은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인 철강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철강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산업의 쌀’로 불리며 건설·자동차·조선 등 국가 경제의 핵심 제조업 기반을 형성해온 철강산업은 최근 차세대 원자력·우주항공·첨단로봇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전략산업의 핵심소재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 기반 위축 △중국산 수입재 증가 △글로벌 공급 과잉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2050 탄소중립 전환 압박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며 미국·EU·일본 등 주요국들이 철강 보호에 전방위적 정책을 펼치는 것과 대조적인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총사업비 8146억원(국비 3088억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연구개발 예산 지원뿐 아니라 수소·전력 안정공급 등 정책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철강산업은 고부가가치화와 친환경 기술 전환의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