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구)이 18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정책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급속한 둔화를 지적하며 정책 재점검을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송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2019~2022년) 스마트공장 신규 보급은 총 2만2241개로 연평균 5560개를 기록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2년간(2023~2024년) 신규 보급은 5138개에 그쳐 연평균 2569개로 이전 정부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예산 역시 2022년 3466억 원에서 2023년 1671억 원으로 52% 삭감된 후, 2024년에도 2191억 원에 머물며 정책 추진력이 크게 약화됐다.
특히 스마트공장 진입 단계인 '기초단계' 지원이 2023년부터 전면 중단된 것이 보급 둔화의 핵심 원인으로 분석됐다. 기초단계는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향후 고도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를 마련하는 단계로, 2022~2023년 경쟁률이 3대1에 달할 만큼 현장 수요가 높았다.
중기부 성과분석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은 평균 생산성 33.6% 향상, 품질 44.4% 개선, 고용 2.3명 증가, 산업재해 12.8% 감소 등 실질적 경영효과를 얻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모델인 '상생형 스마트공장'도 타격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2022년 380개에서 2024년 192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기초단계는 같은 기간 298개에서 87개로 71% 급감했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G전자, 포스코 등 49개 대기업이 참여한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2018~2024년 동안 1676억 원이 출연되어 총 5952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율은 18.6%에 불과하다"며 "기초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봉 의원은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들에게 생존과 성장의 전략적 도구"라며 "기초단계 예산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단계 지원을 다시 살려야 민간 협력과 중소기업 혁신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