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미국 태양광 산업이 성장 정체와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연방 정부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 전환과 수입 관세 강화 등으로 업계는 투자 위축과 성장세 둔화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투자세액공제(ITC) 등 세제 인센티브의 장기 연장과 연방 차원의 일관된 지원 정책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기업과 투자자가 미래를 내다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금융 지원 확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대한 대출 및 세제 혜택, 현금 지원 형태의 세제 개편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태양광 모듈과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현지화와 다변화 정책이 요구된다. 미국 내 제조 인프라 확충과 투자 유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산업의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지역 태양광 프로젝트와 커뮤니티 태양광 보급 확대, 순 계량(Net Metering) 정책 강화,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투명성 확보도 필수적이다.
연방과 주 정부 간 협력 강화,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RPS) 등 주 단위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지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 효율 향상, 저장장치 연계, 스마트 그리드 등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되어야 한다.
이처럼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때, 미국 태양광 산업은 정책 변화와 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용어 설명 :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 2022년 미국(US)에서 시행된 법안으로,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 절감,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완축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과 세액 공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순 계량(Net Metering) 정책 = 소비자가 자신의 건물(주택, 상업시설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고 남은 잉여 전력을 전력망으로 보내면, 해당 월의 전기요금에서 상계(相計)해주거나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제도. 소비자가 발전한 전기가 소비한 전기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만큼을 요금에서 차감하거나 추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가 발전 유인을 높이는 정책
·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이 제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발전사업자는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RPS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