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안후중 기자]
한국원자력학회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특별법안을 지지하며 환경운동연합의 철회 촉구 성명에 강력 반박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6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SMR 특별법안' 철회 촉구 성명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편향된 시각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황정아 의원의 'SMR 특별법안' 발의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는 현 정부의 성장 전략에도 부합하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원전 강국들이 SMR 개발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발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2050년까지 SMR을 포함해 300~400GW의 원전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고, 영국은 2023년 대영원자력부를 설립해 SMR과 혁신적 원자력 프로젝트의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SMR은 혁신이 아니라 원전 산업계의 망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학회는 미래 에너지 기술에 대한 편협된 시각과 재생에너지 만능주의에 빠진 시대착오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학회는 SMR의 안전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1000배 이상 향상된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며, 모듈화된 설계를 통해 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동형 안전 계통을 전면 도입한 설비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사고 발생 시 외부 전원 없이도 자연적인 물리 현상만으로도 안전하게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SMR 개발 초기 단계여서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을 수 있으나, 이는 초기 개발 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최초 호기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모듈화 및 표준화를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SMR은 핵연료 효율을 극대화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방사성폐기물 감용 및 재활용 기술과 결합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학회는 유럽연합 중앙연구센터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태양광의 3분의 1이고, 원전이 재생에너지와 비교해도 환경과 인간 건강에 더 해롭다고 볼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3세대 원전과 SMR은 에너지원별 중대사고 치명률을 비교했을 때 해상풍력보다 1,250배 안전하고 태양광보다 37배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SMR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AI 시대 대비를 위한 최적의 에너지원"이라며 'SMR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SMR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충분한 신규 재원 조달 방안이 'SMR 특별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SMR 특별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