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한국원자력학회가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전면 재검토,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9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2018년 대비 50%에서 60%에 이르는 감축안을 제시한 기후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나 현 정부가 주창하는 AI주도 산업 대전환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NDC(안)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포기한 선언이며, 탄소중립 달성의 가장 현실적인 수단인 원자력을 배제한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학회는 원자력 배제와 관련해 원자력은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은 2035년까지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원전 이용률 제고 ▲SMR(소형모듈원자로) 조기 투입을 통해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신규 대형원전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전력 기반 확보 ▲SMR의 다양한 활용(산업 공정열, 수소 생산 등)을 통한 탈탄소 영역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국민적 동의 절차 없는 일방적인 목표 설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특히 국회 공청회 한 번, 몇 차례의 토론회만으로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학회는 끝으로 ▲정부는 현실성도, 경제성도 없으며 국민적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2035 NDC(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무탄소 전원을 활용해 국가 경제와 산업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NDC 목표를 원점에서 재수립하라 ▲정부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전기요금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진정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라 등 3개항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