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산업 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에서 정부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따른 산업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임재규 숭실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2018년 대비 53% 감축 방식으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경우, 2035년 실질 GDP는 최대 2.3% 감소하고, 감축비용은 톤당 최대 9만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평균 배출권 가격(9,245원/톤) 대비 약 10배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2035 NDC를 수립해 UN에 제출할 예정이며,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패널 토론에서 "국내 산업계는 막대한 자본 투입 부담, 저탄소 혁신기술의 미성숙, 저탄소제품 시장 부족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간 투자 위험을 낮추고 리스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 도입 등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 청정에너지 생산세액 공제 등 시장 기반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선희 나가사키대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은 업종별 기술 및 공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향후 10년간 20조 엔 규모의 GX 경제 이행채를 발행해 산업의 에너지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완균 솔루션 스트래티지 파트너스 대표는 미국의 산업입지 정책을 언급하며 "텍사스주는 무상 부지 임대, 송전선 우선 구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 공급업체와 10~20년 장기 계약을 통해 기업이 에너지비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는 "정부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정책 일관성을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하고, 분야별 특성과 기술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성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투자 계획과 실행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산업의 에너지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성패를 가르는 전략적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예측가능한 정책 수립과 시장 기반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위성곤 의원실, 한국경제인협회, 전력산업연구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에너지전환' 책자 발간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 5인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