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발간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진짜 성장은 국민,기업, 정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기술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을 통해 산업의 대도약을 이루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투데이에너지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정책 해설서에서 에너지 부분을 분석하여 그내용을 정리하여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4) 지역 상생과 산업 고도화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꾸는 기술적 과제를 넘어, 지역 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과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글로벌 경쟁 심화와 탄소중립 요구에 직면한 주력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지역경제와의 상생,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 통한 수용성 확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지역에 들어설 때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없다면 사업 지연, 중단, 환경 문제,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의 성공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햇빛·바람 연금'과 같은 이익 공유형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사업을 '주민 소득형 지역 경제' 모델로 전환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 참여와 상생 방안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된다.
이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은 주민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 수용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에너지 취약 계층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농업 분야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추진된다. 햇빛 발전을 통해 영농의 전력화, 난방의 전기화 등 농촌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RE100 농산물 생산, 스마트팜, 축사, 시설 원예, 유통 가공 시설 등에서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에너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배당, 자립 마을 전력 흐름 실시간 공개 등 지역 에너지 플랫폼 구축 노력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주민 참여 비율에 따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 부여와 같은 제도적 지원도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경제와의 상생 주요 추진 방향
- 햇빛·바람 연금 등 이익 공유형 모델 확대로 주민 참여 및 수용성 강화
- 주민 소득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에너지 취약 계층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농업 분야와 재생에너지 연계 (영농 전력화, RE100 농산물 등)
- 지역 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통한 투명성 및 소통 강화
- 주민 참여형 RE100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 산업 업그레이드, 위기 극복과 첨단 기술 융합 통한 경쟁력 강화
2025년 현재, 한국의 주력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석유화학, 철강과 같은 산업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업 재편 지원이 필요하다. 위기 지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화 및 기술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원천 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특히 탄소 다배출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탄소 전환과 친환경 기술 적용이 필수적이다. 고부가가치(스페셜티) 제품 생산, 디지털화,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지원하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반도체, 조선업 등 경쟁 우위 산업에서는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제조 AI 등 산업별 융복합(AI-X)을 통해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여 첨단 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별 'K-주력 산업 발전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산업 단지의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중소·중견 기업의 탄소중립 기술 혁신 및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지원 강화 등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것이다.
산업 업그레이드 주요 추진 방향
-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 산업의 사업 재편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및 친환경 기술 적용 지원
- 반도체, 조선 등 경쟁 우위 산업의 초격차 확보 지원
- 제조 AI 등 산업별 융복합(AI-X)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중장기 'K-주력 산업 발전 비전 및 전략' 수립 및 체계적 지원
- 노후 산단 스마트·디지털화 및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기술 지원 강화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주력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력 산업의 저탄소 전환 및 첨단 기술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은 한국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