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안후중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둘러싸고 심각한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직 기업 임원으로서의 경영 책임 문제와 장관 직무와 직접적으로 얽힌 이해충돌, 그리고 특정 산업에 편중될 정책 편향 우려가 그의 공직 적격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력은 공직과 민간의 경계를 넘나든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 사례로 지적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에서 두산DLI 부사장으로 이직했고, 두산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를 거쳐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마케팅 부문장으로, 그리고 다시 해당 산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 돌아오려는 그의 경력 자체가 구조적인 이해충돌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그의 재산 내역에서 발생하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김 후보자 본인은 불과 며칠 전까지 몸담았던 두산에너빌리티 주식(6억4227만원)을 비롯해, 산업부의 직접 감독을 받는 한국전력(236만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 파트너 관계인 미국 에너지 기업 뉴스케일파워(1540만원), 스트래티지(1042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 배우자 역시 두산에너빌리티(2191만원), 삼성전자(1581만원), 한국전력(196만원) 등 국내 주식과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큅(2억3263만원), 마이크로소프트(20693만원), 맥쿼리인프라(2449만원) 등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의 정책 결정 하나하나가 후보자 개인의 재산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이해관계의 고리다.
후보자 측은 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백지신탁 제도는 그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고 경영자로서 체득한 핵심 내부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까지 지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앞에서 백지신탁은 이해충돌 방지라는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장 재직 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팀 코리아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원전 업계의 최종 수주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는 원자력BG장 김종두 사장과 전문경영인 정연인 부회장이 지휘한 것으로 그의 업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가 지휘한 사업은 필리핀과 태국, 카자흐스탄의 발전 사업 협력 등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산업부 정책이 원자력 산업과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편향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시민사회는 그의 지명을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의 회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수립된다는 ‘규제 포획’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법적 절차만으로 해소 불가능한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정책의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의 지명은 한 개인의 검증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