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안후중 기자]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가 일부 환경단체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반대 논리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기술적 특성을 오해한 것"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단체들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SMR 특별법에 대해 RE100 취지 위배, 안전성·경제성 미검증, 핵폐기물 증가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먼저 RE100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다수 기업이 채택한 RE100은 실제 사용 전력과 무관하게 다른 곳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여 장부상으로 상쇄하는 시장 기반 접근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전력의 물리적 특성인 동시성과 공간성을 무시한 것으로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4시간 중단 없는 안정적 전력 공급이 요구되는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전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미 원자력 전기 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진정한 탄소중립은 24시간 무탄소 전기를 공급하는 CF100(Carbon-Free 100%)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자력을 활용한 전기 생산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MR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SMR을 미검증 실험 기술로 폄훼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개발 중인 경수로 기반 SMR은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혁신을 더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SMR은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통합하고 대형배관을 제거해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외부 전원 없이 자연력으로 냉각되는 피동형 안전계통을 적용하여, 노심손상확률이 기존 대형원전의 1만 분의 1 수준인 10억 년에 1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경제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미국 SMR 개발사의 특정 사업 차질을 기술 전체의 실패로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의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그 회사는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공장 대량생산과 모듈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뛰어난 경제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폐기물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SMR이 단위 에너지당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기술 기준으로 대형원전 대비 소폭 증가하지만, 이는 향후 핵연료 기술 개발을 통해 충분히 저감할 수 있다"며 "이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학회는 "SMR 특별법은 규제를 무력화하는 특혜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 미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혁신"이라며 "미국, 영국 등 경쟁국들은 이미 SMR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AI 시대에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SMR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일부 단체의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주장에 의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