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석  기자
이상석 기자

 

[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이라는 글로벌 이슈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지로 인정 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 에 서명함으로써 에너지전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 선언을 했다는 평가다.

이 법안은 바이든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의 핵심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무력화했다. 전기차 세액공제를 올해 9월로 조기 종료하고,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 T C)·생산세액공제(P T C)도 2027년까지 앞당겨 종료한다.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수혜도 어렵게 되는 구조다. 특히 주택용 태양광 세제 혜택은 법 제정 후 180일 내 폐지될 예정이 다. 이는 미국 내 수백 군데의 청정에너지 제조 공장을 위협하고, 수십만 개 일자리와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날려버릴 폭탄 선언인 셈이다.

또한 이는 에너지전환에 앞장서 온 다수의 공화당 주(州)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청 정전력협회(ACP)에 따르면, IRA로 창출된 청정에너지 일자리의 65%가 공화당 우세 주에서 발생했고, 태양광 세액공제가 낳은 연간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510억달러에 이른다.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태양광 투자액은 450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며, 이미 청정전력 투자는 화석연료 투자를 앞질렀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 흐름에 역행해 겨우싹 틔운 청정에너지 정책을 뿌리째 흔들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했 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탄탄한 독주 체계를 갖춰가는 중국과 상반된 미국의 행보에 따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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