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지난 22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장 큰 의미는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Direct PPA)에 적용되던 1MW 초과 용량 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나 지붕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1MW 이상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어려워 직접 PPA 참여에 제약이 있었던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직접 PPA 참여 확산,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 등을 들 수 있다.
용량 요건 폐지로 인해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직접 PPA 제도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RE100 달성 목표에 기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증가하면서, 산업단지가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 개선이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미칠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1MW 용량 요건 폐지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직접 PPA의 1MW 초과 용량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활용되던 직접 PPA 제도의 문턱을 낮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변화이다.
재생에너지 전환 접근성 대폭 확대
기존에는 발전 설비 용량이 1MW를 초과해야만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협소한 유휴 부지나 공장 지붕 등에는 1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용량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의 규모와 여건에 맞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예: 1MW 미만의 옥상 태양광)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아닌 소규모 설비를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비용 절감 및 전력 가격 안정성 확보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한전을 통한 전력 구매 방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전력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장기 계약을 통해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써, 국제 에너지 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RE100 이행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
RE100(재생에너지 100%)은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경영 목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직접 PPA 접근성 확대로 중소기업들도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을 확보하게 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다. 직접 PPA를 통해 중소기업들도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투자 유치나 사업 파트너십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 및 관리 부담 완화
이미 시행되었던 제도 개선으로, 전기사용자가 한전이나 국세청에 각각 납부하던 망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됐다. 이는 행정 업무에 할애할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기존에는 한 곳의 공급 사업자에게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개선된 제도를 통해 여러 공급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
이번 직접 PPA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친환경 경영을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파주시의 중소기업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 사례
중소기업이 직접 PPA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 파주시의 사례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선도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는 국내 지방정부 중 최초로 공공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 중소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
파주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지원하고, 기후 무역 장벽에 대응하며, 중소기업의 전기 요금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
파주도시관광공사가 문산정수장 내 1.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장기 공급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30년 고정단가인 160원/kWh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불확실한 전력 시장 변동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
이 사례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며 직접 PPA 제도의 성공적인 확산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 내 중소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대규모 발전 설비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MW 초과 용량 요건이 폐지되면서, 파주시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물론, 개별 중소기업 자체적으로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활용한 직접 PPA를 체결하기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확산 위해 몇 가지 과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듯, 이번 용량 요건 폐지 이후에도 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추가적인 건의 사항을 꾸준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용량 요건은 완화되었으나, 복잡할 수 있는 PPA 계약 절차나 관련 행정 처리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추가적인 간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PPA의 활성화는 결국 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충과 송배전망의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관련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제도 보완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이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성공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