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관세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카드로 ‘조선산업 협력’을 제안하며, 조선 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통상외교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함정(艦艇) 분야에서 미국이 고도화된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강·자동차 등의 관세 문제를 완화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된다.
■ “미국, 조선 분야 기술 협력에 높은 관심”…김정관 장관, 협상 축으로 부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대책회의에서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관련 협력이 한미 통상협상의 주요 교환 영역이 될 수 있음을 공식 시사했다. 이는 미국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철강·배터리·자동차에 대해 상호관세 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조선 기술 제공-관세 완화’라는 교환 전략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EDC 등 관계 부처 간의 긴급 회의를 통해 조선 협력을 관세 협상의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이를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중인 방안은 공동 건조, 투자 협력, 군용·민간함정 기술 패키지 등으로, 단순 수출이 아닌 ‘미국 진출형 산업 파트너십’에 가깝다.
■ 美 “Open America’s Waters Act” 법안과 연계…공공조달 연계 가능성
이번 전략의 배경에는 미국 내 ‘Open America’s Waters Act’(미국 수역 개방법) 입법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 선박이나 조선소가 일정 조건 하에 미 국내 항로 진입과 공공 선박 입찰이 가능해지며,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진출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관세 완화-현지 진출’의 투트랙 전략으로 삼고, 조선 기술 협력과 통상 패키지를 연계한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할 계획이다.
■ ‘관세 면제’가 아닌 ‘美 조선 진출 허용’이 실익…에너지·방산 연계 시너지 기대
정부는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기존 주력 품목에 대한 일회성 관세 면제보다, 중장기적 조선산업 진출을 통해 미국 방산, LNG선, 원유·정제 운반선 등과 연계한 글로벌 수주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더 높은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조선기술의 경쟁력을 활용한 ‘정책형 산업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인프라 조달 참여도 검토 중이다.
관계부처는 “관세 완화는 물론, 한국 조선업의 미국 현지 진출 허용이라는 구조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통상협상의 진짜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