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에너지 3법중 하나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특별법으로 인해 여러 중요한 변화들이 예상된다. 특별법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변화와 전망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이 특별법은 전력망 확충 사업의 지연을 막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주민 수용성 제고 및 보상 강화 ▲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등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부분은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18개의 인허가를 한 번의 인허가로 갈음(의제)할 수 있었는데, 이 법 시행으로 35개까지 의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전력망 구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크게 단축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어 복잡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주민 수용성 제고 및 보상 강화에서는 사업구역 내 토지 취득 시 토지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금전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 방안이 명확해졌다. 조기 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전력망 사업의 이익을 직접 나눌 수 있는 참여 방안이 확대되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강화된다.
주민 설명회 및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한 의견은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민 참여와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가 설치되어 국가 차원에서 전력망 확충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위원회를 통해 전력망 경과지 선정, 부지 확보,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전력망 확충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게 된다 .
이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동반되는 계통 연계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늘고 있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발전한 전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요소다. 이 특별법은 전력망을 제때 확충하여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발전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전력망이 필수적이다. 이 법을 통해 전력망 확충이 가속화되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보상 확대 및 의견 수렴 절차 강화는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합리적인 보상, 그리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성공적인 전력망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