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도 전에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당정 협의를 거쳐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지만 관련 부처와 산업계, 노동계 반대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특히 한쪽 기능을 떼 줘야 하는 산업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여당 내부서도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을 총괄하면 둘 다 실패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원 관련 학회들은 ‘에너지와 산업은 분리될 수 없다’며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고, 발전 공기업 노조들은 “통폐합은 구조조정의 다른 이름”이라며 강력 반발한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강조했지만, 이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i-SMR 개발과 원전 산업 육성 기조와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산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선 정책 방향성이 흔들린다는 불안감으로 다가온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엇박자를 내는 모습은 혼란을 더욱 부추긴다. 이 문제는 부처 간 역할 조정이나 의견 충돌을 넘어선다.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옮기는 건 정책 철학과 방향의 대전환을 뜻한다.
기존의 ‘산업 진흥· 경제 성장 우선’에서 ‘기후위기 대응·탄소중 립’으로 무게추를 옮기겠단 선언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실행 전략과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정책 수장들의 메시지에서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반된 발언들이 쏟아지며 정책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민과 시장에 필요한 건 단순 구호가 아닌, 정교한 설계와 일관된 실행이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다.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준비도 철저해야 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넘는 실질적 협력과 말보다 실행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