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태양광’을 국가 전략기술로 격상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주성석 부회장( HD현대에너지솔루션 전무)는 지난 23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 – 전력부문’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위기와 재건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성석 전무는 토론에서 글로벌 태양광 산업 구조와 국내 현실을 짚으며, 중국이 업스트림 분야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태양광 제조 기반은 과거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까지 포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연이은 도산과 해외 이전으로 급격히 위축됐고, 현재는 일부 기업만이 셀과 모듈 생산을 제한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내수시장 또한 규제와 수익성 악화로 판로가 크게 좁아졌으며, REC·RPS 제도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현물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자체 분산에너지 활용 의무화, 전력거래시장 제도 개선, 저탄소 제품 인증제의 실질적 운영,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과 장비 투자 활성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또한, 대한민국이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셀과 모듈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태양광을 국가 전략기술로 격상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성석 전무는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의 역할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각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분산에너지 활용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조 기반이 무너지면 기술과 인력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재 남아 있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을 다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태양광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을 통해 완화하고 영농형 태양광도 입법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이 RE100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태양광 셀 관련 특허 및 기술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태양광 산업이 단순한 재생에너지 보급 수단을 넘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산업임을 다시금 확인했으며,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협력해 제조 기반을 지키고 미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 공개 논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모여 감축 전략과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