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국민의힘 강승규·박성민 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에너지부의 탄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환경부 중심의 에너지 총괄 체계 전환에 따른 산업계 부담 증가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력산업 사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후 에너지 정책의 규제 강화 우려와 산업계 부담 심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조직 확대 이후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전기업의 비용 부담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업종의 국제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탈탄소와 AI 시대를 대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동시에 경제적인 전력 생산"이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안정적 전력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 에너지와 탄소포집기술(CCUS)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철강협회 남정임 기후환경안전실장은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는 배출권 순구매 증가로 기후환경요금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파급효과를 고려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 수요부문 부담이 클 경우 EU ETS 보조금 지원 등을 벤치마킹한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가 '3C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일이라는 이유로 토론회 전날 불참을 통보해 참석자들이 정부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없었다.
강승규 의원은 "기후위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규제 일변도가 아닌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원은 "전력 생산을 탄소 배출의 잣대로만 규제하면 결국 기업 부담이 가중돼 첨단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발전의 균형을 이루도록 초당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 EU ETS 보조금: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에서 발생하는 배출권 경매 수입으로, EU 내 산업의 탈탄소화 및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