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는 2030년까지 총배출량 4억3660만톤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연평균 4.17%의 감축률을 요구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 2021년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을 기반으로, 2025년에는 특히 산업, 에너지, 수송, 건물 등 전 부문에 걸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 2025 투자자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자본 배분과 기후 정책 옹호, 그리고 기업의 기후 관련 활동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저탄소 배출 구조로 전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시장의 역할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2024년까지 약 9390만톤 온실가스 감축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서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는 약 939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물론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1억2700만톤 이상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 이행이 요구된다.
2025년 상반기 친환경 이슈를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 참여 증진,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독려하는 국민 캠페인, 그리고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등이 그 예시다. 특히 CCS(탄소 포집·활용·저장) 관련 R&D 투자는 장기적인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2030 NDC 목표 달성 위해 더욱 적극적 노력 필요
우리나라는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연간 상당량의 탄소를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도전이다 .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산업 부문 감축 기술 상용화 ▲지속적인 R&D 투자 및 인력 양성 ▲산업 부문 탄소 감축 가속화 ▲CCS/CCU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지속적인 R&D 투자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분야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계통 연계 강화는 필수적이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망의 유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CCS, CCU(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중요
산업 부문 감축 기술 상용화 분야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공정 전환과 함께 CCS, CCU(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기적으로 감축량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속적인 R&D 투자 및 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탄소 감축 기술 개발은 물론, 이산화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탄소감축 정책은 구체적인 목표와 법적 기반 아래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초기 성과를 넘어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도전적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유기적인 협력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다. 특히, 기술 혁신과 더불어 투자 활성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의 탄소중립 여정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이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면한 주요 과제들을 좀 더 구체적 분석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정책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앞으로 1억2700만 톤 이상의 추가 감축 필요
먼저, 2030 NDC 목표 달성 가속화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약 9390만 톤을 감축했지만,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1억2700만 톤 이상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 이는 연간 감축 속도를 현재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함을 의미하며, 모든 부문에서 과감하고 효율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 및 안정화를 위한 부지 확보 및 계통 연계 문제해결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위한 적절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전국 전력망(계통)에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의 가장 큰 제약 중 하나다.
이와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및 보급문제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적(태양이 없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발전이 어려운)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ESS의 확대 보급과 효율성 향상이 시급하다. 또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 개발도 중요하다.
탄소 다배출 산업의 공정 전환 절실
산업 부문 탄소 감축 가속화를 위해서는 탄소 다배출 산업의 공정 전환이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서의 저탄소 생산 공정으로의 전환은 막대한 투자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업계는 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적 인센티브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CC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산업 부문의 핵심 감축 수단 중 하나다. 현재 연구 개발 및 실증 단계에 있는 이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경제성 있게 작동하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완료 및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소경제, 차세대 배터리, 친환경 수송 수단 등 혁신적인 탄소 감축 및 흡수 기술 개발에 대한 과감하고 장기적인 R&D 투자가 이워져야 한다.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과학자, 기술자, 정책 전문가, 경제 전문가 등)의 양성이 중요하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기술적, 산업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생활 방식과 의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국민들이 탄소감축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 친환경 소비 등 탄소 감축 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및 재정 지원 중요
정권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린다면, 장기적인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