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RE100 산단’ 전폭 지원...“규제 제로·특별법 제정 검토”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전제로 한 산업단지(RE100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낸다.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에너지 대전환 전략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으로 RE100 산단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구상이다.

10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을 통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김 실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로 강조한 포인트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규제를 제로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정주 여건·전기요금 할인 등 기업 유치 패키지도 과감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이같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RE100 산단 구체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RE100 산단이란 기업들의 100%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용 산업단지로, 해당 지역의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100% 활용해 전력을 공급받는 구조다.

김 실장은 “산업부가 RE100 산단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은 이유는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지도 새판짜기, RE100 산단이 첫 단추”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서남권 등 비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생산-소비 불균형’ 해소는 RE100 산단 추진의 출발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김용범 실장).”

송전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충해야만 하는 기존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달리, RE100 산단은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모델을 전제로 한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해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바로 소비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이로써 송전망 투자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100 산단은 단순한 공단 개념을 넘어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실장은 “RE100 산단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며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다”며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안정적 공급 인프라 구축, 파격적인 기업 인센티브, 청년 정주환경 조성 등 다방면에서 과감한 정책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신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간소화, 세제지원, 입주조건 완화, 전기료 차등제 등 RE100 기업 유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첨단기업 유치를 동시에 견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에너지-산업 통합 정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