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조 규모 비철금속 산업 직격탄 예상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원장 송해영)이 23일 발간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알루미늄·구리 50% 품목관세 부과가 국내 비철금속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약 57조원 규모의 국내 비철금속 산업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어 이번 관세 부과의 영향을 정면으로 받을 전망이다. 철강산업과 달리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연구개발 투자와 ESG 대응, 공급망 관리 등에서 제약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알루미늄은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밸류체인 구조를, 구리는 제품군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보여 품목관세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된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50% 품목관세 부과로 알루미늄 판재·박·압출재 전반이 피해 대상이 되고, 동관·동봉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국내 업계가 '삼중 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미 수출 급감 △시장 다변화 비용 △현지화 압력이 그것이다.

더 큰 문제는 단순한 무역 피해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투자 전략 변경을 압박받고 있다는 점이다. 알루미늄과 구리가 전략자원으로서 자동차·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과 밀접히 연결된 만큼, 충격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캐나다, 중국, 호주, 인도 등 주요국의 보복관세, WTO 제소, 재정지원, 시장 다변화 등의 대응 전략을 분석해 '비철금속 산업 지원을 위한 5대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 및 예외 확보 △양자 및 다자 규범과 연대를 통한 협상력 강화 △국내 피해 최소화 지원 △중장기 경쟁력 및 공급망·데이터 관리 강화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등이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알루미늄·구리 50% 품목관세 부과는 한국 전략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철강산업과 달리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한-미 알루미늄 업계간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을 적극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을 분리 접근하고, 동시에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과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딧은 OECD 출신 정지은 대표가 2020년 설립한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으로,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규제·정책 정보를 자동 수집·분석해 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일본 진출에 이어 미국과 EU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