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환경단체들은 27일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전면 강화할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석탄을넘어서, 플랜1.5, 환경운동연합 등 5개 환경단체들은 27일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 공청회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PCC가 제시하는 1.5도 감축경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전면 강화를 요구했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작된 감축 제도로서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당량을 부여하고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과징금을 부여하는 규제이다. 배출권거래제 상의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73.5%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 수단에 해당한다.
1차, 2차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3차(2021-2025) 계획기간이 진행 중이며 이날 발표된 제4차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실질적인 규제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며 이는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5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4차 계회기간의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를 위해 △IPCC 1.5도 감축경로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축소 설정(2030년 기준 48.2%) △2030년까지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율 100%로 상향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점진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쇄 제도 폐지 △산업계의 시설 가동 중지로 인한 횡재이익 방지를 위해 할당량 전량 환수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또한, 5개 단체들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배출허용총량을 현저하게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 △전환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점 △산업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확대 방향도 제시되지 않은 점 △상쇄 제도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