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지난달 1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개최된 가운데,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현지 회의장에서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 수상국으로 선정했다.
오늘의 화석상은 세계 150개국 2,000개 이상의 기후환경 운동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총회 기간 중 기후협상을 방해한 국가를 선정,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을 받는 나라는 전 세계의 기후 대응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기후악당’으로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저녁 곧바로 정지됐다. 대내외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시급한 상황에서 업계와 국민은 대한 민국의 환경 정책 방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지금의 비상시국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 정책 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투데이에너지는 2025년 신년특집으로 안호영 위원장의 ‘글로벌 기후위기 입법 대응 정책과 상임위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입법 정책 지원 흔들림 없이 추진
플라스틱 감축, 국제 협력 강화 추진”
■‘비상시국’이다. 2025년 환경노동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환경’과 ‘노동’이라는 막중한 사안을 다룬다. 정부의 2025년도 주요 정책을 점검해 국회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꼼꼼한 입법과 업무 계획을 세워 운영해 나가겠다. 비상시국이지만 환경노동위원회는 ‘친환경 정책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과 ‘환경과 노동 분야의 디지털 전환 지원’, ‘국제 협력 강화’ 등의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입법 정책이 있다면.
각 산업계의 환경 개선 계획을 검토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 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힘쓰겠다.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글로벌 동향에 대응해 나가겠다. 국제 사회 기준에 맞춘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윤리적 책임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 환경 개선 방안과 입법 정책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다.
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 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이는 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는 것과 같은 자멸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같다. 현재 전 세계가 탄소중 립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과정에서 무탄소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와 더불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감축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선 무탄소 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수소 에너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혁신적인 기술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하고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확충 등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SMR 도입에 소극적이지 않나.
민주당 내부에선 (SMR) 도입에 신중하지만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원자력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적 잠재력을 검토하는 방향이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뭔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감축이 중요한 대안이다. 산업, 건축,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또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의 확대 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있어 감축과 포집 기술은 양날개처럼 중요하다.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CUS는 전환기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적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다. 국민 참여와 인식 전환도 빼놓을 수없다. 온실가스 감축은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시민 들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에너지 절약, 재활용, 친환경 소비 등 생활 속 실천이 뒷받침될 때 사회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다.
■화석연료 사용 폐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입법 계획은 어떻게 되나.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대응 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공약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대표적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늘리고 ‘탄소세 도입’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함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한다.
■세부 방안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화석연료 사용 폐지를 단계적으로 이루는 과정 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확산시켜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히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미래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다각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플라스틱 사용 제한과 대체 방안을 위한 입법 정책도 궁금하다.
플라스틱은 완전히 제거되는 게 불가능한 만큼, 노출량을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24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현재 미세플라스 틱에 대한 문제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은 미비한 상황을 정부에 지적하며 법규나 산업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환경부가 서둘러 미세플라스틱을 포괄하는 정의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정의가 정립돼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 법률이 마련될 수 있다. 관련해서 환경부와 계속 논의중이다.
■미세플라스틱 관련 제도개선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미세플라스틱을 포괄하는 정의 마련과 미세플 라스틱 저감 혁신 기술 연구 지원 및 산업육성,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및 자원 순환을 위한 시스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플라스틱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렇다고 규제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같다.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고자 한다. 생분해성 소재와 같은 친환경 대체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R&D 지원과 세제 혜택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친환경 대체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고민하겠다. 특히 플라스틱 대체 방안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와 인식 전환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리워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환경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환경과 노동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와 존중받는 노동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 22대 국회 전반기 환경 노동위원장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