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분야 현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정적 계통망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 향후 15년 전력공급 대책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결국 해를 넘기고 최종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국가 차원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야당의 보이콧으로 마지막 절차인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11차 전기본 확정이 해를 넘기자 결국 정부가 실무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가닥 정리하고 나섰다.
현 정부가 원전 르네상스 기조에 맞춰 당초 내세웠던 신규 원전 4기 건설에서 한발 물러나 1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된 것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비율을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갖고 국회와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정부가 전력공급 계획을 조정한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에 야당과의 협의를 위한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조정안이 현실화되면 2038년까지 전력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종전 35.6%에서 35.1%로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9.1%에서 29.2%로 늘어나게 된다.
환경단체와 환경부마저도 반대했던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율 논란이 정리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사실 전기본과 같이 15년 후를 전망하면서 목표를 수치화한다는게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다. 때문에 숫자 놀음이 아닌 실제 대입이 가능한 계획이라 한다면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 까지 명확한 판단과 안목이 필수다.
전문가들의 연구와 숙고를 거쳐 도출된 결과가 수용되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에너지 낭비일 수 밖에 없다.
갈 지(之)자 정책으로 인해 고조되는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은 결국 국민 경제에 엄청난 타격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정치권의 입김으로 국가 정책과 기조가 흔들리는 모습이 전 세계에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 속에 국가 주요 산업의 동맥과 같은 전력망 부족 문제는 국가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을 무력화시키는 정치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해야 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지만 정작 끝까지 완수하려 하지 않는 무책임은 반복되공 있다.
안정적 전력 수급과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대의를 완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