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국내 산업계가 급상승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 등으로 ‘탈(脫)한전’을 외치며 자체 전력망 구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력 소비량 1위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5796억원을 전기요금으로 지출하면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한 해 이자 비용으로만 4000억 가까이 부담하고 있는 코레일이 올해 누적 부채 전망치를 22조원 이상으로 집계하면서 정치권 등이 ‘특단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용기 의원 “국민 불편 가중” 우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정)은 “코레일의 재정 상황은 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철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가결산 기준 코레일 부채는 21조1000억원, 올해는 2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전망치다.
적자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 4363억원, 2023년 474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결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는 ‘2025년 종합예산안’ 기준으로 294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코레일은 작년 전기요금으로 총 5796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2020년 3637억원, 2021년 3687억원, 2022년 4272억원, 2023년 532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인상분 10.2%가 반영되면 올해는 600억원 는 637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코레일은 경영악화에 대한 전 의원 질의에 “전력 단가는 2011년 대비 143.5% 상승했지만, 공공 교통수단이라는 명분에 막혀 14년간 간선 여객 운임이 동결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공서비스 업종과 동일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신설하고, 철도차량 회생에너지 상계 처리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금 인상을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상승 등에 영향이 커 고려 요소가 많다며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철도업계의 전기요금 체계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목표도 축소
이처럼 누적 적자 20조를 넘긴 상태에서 2004년 도입한 KTX-1 교체 시기가 가까워지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레일은 추가 비용 수조 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 코레일 안팎에선 일반실이 어렵다면 특실만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코레일은 올 하반기 KTX 요금 인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KTX 요금은 2011년 이후 14년째 동결 중이다.
코레일의 이 같은 조치는 국내 기업들의 ‘자가발전 망’ 구축과 비교되며 지난 20년간 전력 사용에 따른 에너지비용 상승에도 계속해서 자구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철도통계연보에 따른 철도 부문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을 비교한 결과, 지난 2001~2021년 전력사용량이 955GWh에서 2356GWh로 2.5배 증가한 반면, 요금은 674억원에서 3241억원으로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가철도공단(KR)이 철도 전철화(電鐵化)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코레일의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증가하는 에너지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독자 전력망’ 구축으로 자체 조달 비중을 늘리는 게 장기적으론 가장 좋은 방법이다. 차선책으로 유휴부지·방음벽 등 유휴공간을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해 임대료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코레일의 자체 생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1년 기준 1.8GWh로, 총 산업용 전력사용량(2938GWh)의 0.0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임대 태양광사업도 6MW 설치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코레일은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을 456MW로 확대한다는 장밋빛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불과 1년 만인 올 3월 ESG경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목표치를 3분의 1 수준인 153MW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