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안후중 기자]
혼란한 정국이 정리되면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환경부 등 정부부처 재정비 논의가 다시 관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환경 정책 통합은 불가피하지만, 환경부는 기회와 위협 사이에서 갈림길에 섰다.
국회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정책 총괄 부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체계는 환경부, 산업부 등으로 분산, 정책 비효율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대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환경 정책과 산업 정책 간의 충돌을 야기하며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더해왔다.
기후에너지부나 기후환경부로 재편은 정책 통합 및 에너지 전환 가속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환경부 내부에선 복잡한 속내가 감지된다.
익명의 환경부 공무원은 "기후에너지부는 기회이자 위협"이라며, 환경부가 중심이 되면 "위상 강화 및 주도 기대"를 표했다. 반면 "산업부 이해관계를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은 산업계와 밀접, 산업부 영향력은 여전할 것"이라며, "오히려 에너지 부문이 분리되어 나가고 환경부가 기후변화의 ‘환경’ 측면만을 담당하게 될 경우, 조직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필요성에도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은 아직 미정이다. 환경부 주도, 산업부 협력, 독립 부처 등 예측 불허다. 핵심은 탄소중립 정책 실행력 확보에 있다.
기후변화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에너지 전환은 그 핵심적인 해결 방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환경부-산업부 우려와 기대를 균형 있게 고려, 최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환경부의 고민은 기후 정책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