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기후위기 대응 정부조직개편 충돌 예상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 추진할 새로운 정부 부처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앞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도 발의돼 정부 부처 간 이해 충돌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 실행할 새로운 중앙부처 설계를 핵심으로 한다.

현재 기후·에너지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담당하고 있지만 양 부처 업무가 분리돼 있어 정책 통합·조율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허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라며 “기후에너지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만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시급

허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법안은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기상청 등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된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에 따르면, 기후에너지부는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허 의원은 “현재 한국의 탄소 감축 실적은 주요국 대비 저조하다”며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지 않으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 부처를 운영하며 탄소중립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민주당과 일부 야당의 공약으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제안된 바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담 부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후에너지부’ vs ‘기후환경부’

그러나 현재 국회에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거나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두고 환경부와 산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된다.

허 의원에 앞서 같은 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지난달 24일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일관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부 내 기후정책 관련 역할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제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정책 총괄 및 조정 역할 부여 등이다.

향후 과제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며 위상 강화를 기대하는 반면, 산업부는 여전히 에너지 정책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후와 에너지를 합친 부처 운영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이 산업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산업부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강하게 남을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해법을 위한 핵심 해결 방안이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때문에 양 부처 간 협력과 갈등을 조율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기회이자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산업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의 분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 국회 통과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