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주요 에너지원인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구축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해상풍력 산업은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유럽의 경우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등이 해상풍력의 선두 주자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 역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선두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주민 수용성 문제, 계통 연계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 진행이 더디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원화해달라는 요청이 많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인 규제가 많아 사업자의 부담이 큰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어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도입해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후엔 어민들과 지역 주민들도 정부와 기업에 생산적으로 협조해야 공동 번영이 가능하다.
계통 연계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다. 현재 한전의 송전망이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정부가 계통 연계 투자에 나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남북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용량이 큰 지역에 수도권의 공장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세제 완화, 기술인력 병역특례 확대, 대출 이율 인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 지원책을 펼쳐야 소멸 중인 지방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