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안후중 기자]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공식 계약 체결이 프랑스 EDF(Électricité de France)의 행정 소송에 따른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불가피하게 연기됐다. 다만, 공식 계약 외 다른 협력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안일한 대응은 아니었다고 밝히며, 체코 전력공사가 법원 결정에 상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6일 오후 6시 10분(현지시간) 체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이번 행정법원 판단 때문에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많은 MOU 준비한 것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며, 국회에서 오는 국회의원들은 내일 상원의장하고 오찬 행사도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체코 총리가 우리 정부 대표단과 회담하는 것과 한국과 체코가 원전 관련 협력하겠다는 약정에 서명하는 행사도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일한 대응' 비판에 대해 안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체코)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며, "2일(금)에 EDF 측에서 다시 본안 소송을 걸고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코 정부 측에서는 '그게 되겠나' 싶었던 것 같다"며,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며, 체코 정부 판단이 법원의 판결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경쟁당국이 같은 사안을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이 한국 측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DF 소송 이후 체코 측과의 소통 여부와 계약 서둘렀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계속 소통했다"며, "체코 현지 사정에 맞춘 것으로, 체코 정부에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일정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사가 체코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 행사이며, 의전 조율 끝에 체코가 초청하여 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해 안 장관은 "상고는 체코전력공사가 해야 한다"며,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 하고 상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오늘 점심 때 체코전력공사와 같이 이야기 나눴다"며, "내일 오전에 체코전력공사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며, 그 자리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와 EDF 소송 내용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황 사장은 EDF와의 직접 협의 가능성에 대해 "그분들이 제기한 내용에는 협의 가능한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계약 무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터키 사례와 비교하며 "터키의 경우 일본이 터키 정부하고 전력구매계약이라든가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거 협상하다가 그게 상업적인게 안 맞아서 무산된 것"이라며,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체코 측 입장에 대해 "이번 사업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체코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며, "웨스팅하우스, 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사안이라 (체코 측도) 절차상 굉장히 민감하게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체코의 원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 연기 기간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며칠일지 몇달일지 예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원전 사업 지연에 따른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체코 관련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할 것이며, 법원에서도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향후 다른 지역 수출 시 유사 사례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해 황 사장은 "단기적으로 이런 가처분 대응해야겠지만 발주처랑 긴밀하게 공조하는게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G2G 협약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 해봤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시장은 특히 기득 세력들이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이 경쟁력을 인정받아 선정된 만큼 경쟁사들이 법적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황 사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체코 사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팀코리아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차후 과도한 법률 소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처럼 법률 체계가 정교한 곳에서는 서류 오류 등이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런 문제들이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사업성 및 관리 가능성을 따져 원전 시장을 키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체코 국내 사업 절차 진행 동안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하루하루가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드는 작업"이라며, "과도하게 지연되도록 체코 정부에서 두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게 있으면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체코 같은 곳이 법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EDF 같은 사업자가 들어와서 국내 법 절차에서 자기네가 가진 법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체코 사업 당국 입장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다 보니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 당국의 판단과 그간의 절차를 볼 때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 있을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 키울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체코 정부와 체코 전력공사가 한수원을 선정하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최종 계약 협상을 위해 7000 맨데이를 썼을 정도로 치열하게 협상해왔음을 설명했다. 그는 "최종 마루리를 할 단계까지 와 있었는데 이런 일 벌어져서 사업자 입장에서, 팀 코리아 이끄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다"면서도, 내일 맺게 될 어레인지먼트 등 통해 체코 국민의 신뢰를 받고 법적 절차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