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미국과 한국의 태양광 산업은 모두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정책적 접근과 성장 동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미국, 대규모 인센티브와 공급망 현지화로 급성장
미국은 최근 10년간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 25GW였던 설비 용량이 2023년 1630억 kWh로 늘었고, 2025년에는 2860억 kWh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성장은 투자세액공제(ITC), 주거용 재생에너지 세액공제(RRETC),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와 연방·주정부의 적극적 보조금 정책이 뒷받침했다. IRA는 태양광 기업에 세액공제와 현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미국 내 제조 기반 확충과 공급망 자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태양광 패널과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세 정책과 자체 제조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대형 유틸리티, 산업용 시장의 수요 증가에 맞춰 대규모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혁신 기술 개발(R&D)에도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 한국, REC 중심 보급정책과 시장 안정에 초점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왔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단가 인하, 보급 확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주택·농촌·공공부문 중심의 보조금, 융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대규모 발전소보다는 중·소규모 분산형 발전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은 태양광 산업의 기술력과 효율성 개선에 강점을 두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나 공급망 현지화 지원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 정책 차이가 만든 산업 경쟁력 격차
미국은 대형화, 현지화, 자립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7% 내외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시장 안정과 효율성 중심의 정책으로 점진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규모 투자와 공급망 자립 측면에서는 한계가 지적된다.
향후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한국 역시 대형 프로젝트, 제조 인프라 확충, R&D 투자 확대 등 미국식 전략의 일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