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재생 가능한 수소(Renewable Hydrogen) 사용 확대를 위한 RED III(재생에너지 지침 3판, Renewable Energy Directive III)의 회원국 내 미이행 실태에 대응해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이는 EU의 2030년 수소 산업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며, 국가 간 이행 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U는 RED III에 따라 산업 부문에서 사용하는 수소의 42%를 2030년까지, 60%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올해 5월 21일까지의 이행 기한을 엄수한 국가는 단 1곳에 불과하며, 10개국은 일부 규칙만 적용한 채 부분 이행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 불이행 시 유럽사법재판소 회부 경고…지연국가에 ‘2개월 시정’ 유예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RED III 지침 불이행에 대해 “2개월 내 시정 조치가 없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 제소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써 RED III는 단순한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넘어 EU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기후·에너지 핵심 입법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이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불가리아 등 8개국이 일부 조항 위반으로 제재 절차에 돌입했으며, 슬로바키아, 스웨덴, 키프로스도 그 대열에 포함됐다. 이는 향후 재정지원 축소, EU 기후기금 감액 등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RED III는 왜 중요한가…EU 수소 전략의 ‘핵심 이행 축’
RED III는 EU의 수소경제 전환을 구조화하는 핵심 입법 도구로, 특히 산업부문에서의 재생 가능 수소 사용 의무화를 통해 청정 수소 수요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REPowerEU 계획과 연계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EU 내 청정 수소 생산 확대는 물론, 수입 수소에 대한 인증·추적 체계 강화까지 포함하는 종합 전략이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연간 1천만 톤의 청정 수소를 자체 생산하고, 1천만 톤을 수입할 계획이다. RED III의 이행은 이 목표 달성의 전제 조건으로, 특히 산업용 수소 소비 비중이 큰 철강, 화학, 정유 부문에서의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번 대규모 미이행 사태는 회원국 간 규제 해석 차이, 기술 여건 불균형, 정책 우선순위 차이 등이 얽히면서 RED III의 조기 정착이 결코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