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서울시의 도시가스 요금 조정 결정은 시민 부담 최소화와 공급사의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과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는 소식이 다. 그 결과 기본요금은 현행 1250원을 유지 하면서 사용량 요금만 MJ당 0.0307원(㎥당 1.31원)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사용량 요금을 동결했던 방식과 달리 올해는 기본요금을 동결하고 사용량 요금에 한해 인상 요인을 부분 반영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최종 인상 폭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은 공공요금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경기도와 인천시등 수도권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경기·인천 양측은 서울시의 결정 내용을 참고하여 각지역 도시가스 공급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7월 말에서 늦어도 8월 중순 전후에는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는 6개사, 인천시에는 2개사가 도시 가스를 공급하고 있어 지역별, 업체별 판매 량, 원가 정산분, 임금 상승분 등을 고려한 복잡한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단기적인 조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 해야 한다.
첫째, 도시가스 원료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비용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둘째, 도시가스 공급사들이 안정적인 경영과 필수적인 설비 투자를 지속할 수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결국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 되기 때문이다. 셋째, 에너지 효율 향상 및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에너지 기업 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