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화 산업’ 구하기 

[투데이에너지]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전기요금 감면을 공식 요청하며 산업계 전반에 괸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편적인 감면을 넘어 정부는 장기 적인 국가 경제의 틀을 훼손하지 않을 지혜 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부담은 기업의 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 주요 생산 기지인 여수, 울산 등 지역 경제와 고용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업계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기요금 부담은 단기적인 경영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업계의 요청을 즉각 수용하기 어려워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은 철강, 반도체 등 다른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미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른 산업들로부터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기간산업의 위기를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는 단기적인 요금 감면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산업 간 형평성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에너지 효율 개선 및 탄소 감축 투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둘째, 전력 사용 패턴 개선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비피크 시간으로 작업을 분산하는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계시별 요금제를 더욱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이 전력 사용을 최적화하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산업 특화 에너지 효율 기술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특정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함께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건전성 개선과 요금 구조의 합리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전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선행되고, 전기요금 할인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교차 보조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특정 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전체 전력 시스 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본다.

정부는 단순한 요금 인하가 아닌,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동시에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복합적인 정책 해법을 제시해야 이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갈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