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최근 국내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기요금이 지난 3년 동안 76%나 오르면서 많은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최소한의 생산만을 유지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기사를 자주 접한다. 특히 합금철과 시멘트 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며, 그 여파는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 부담을 증가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장 가동률 저하와 생산량 감소는 결국 일자리 축소와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합금철 기업의 경우 전기료 부담이 전체 생산원가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료의 급증은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소와 맞물려 한국 제조업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맞물려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롯데케미칼의 가동률이 하락하고, 전기 판매량이 감소하는 현상은 경기 부진의 직접적인 증거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도 생산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전통 제조업체들이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력직접구매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력직거래를 통한 비용 절감은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법적 제약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전통적인 전력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국전력 적자를 해소하고자 했으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전기료 인상이 지속된다면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이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한 업종의 11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인상이 기업의 생산·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력직접구매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