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에너지부’는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 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 증대다. 기존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처간 협력도 원활하지 못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후에너지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 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전망 부족 문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 전력 시장의 불확실성 문제 등에 대해 기후에너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에는 몇 가지 과제도 존재한다. 우선, 기존 부처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에너지부가 성공적 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처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기후에너지부가 에너지 정책에만 치중하여 환경 정책과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물, 폐기물, 생태계 등 다양한 환경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후에너지 부는 이러한 다양한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후에너지부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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