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K원전 산업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원전 생태계의 방향성을 고민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야당이 집권하게 된다 면, 원전 축소 기조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기치로 내세 우며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고 원전 수명 연장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은 원전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국내외 원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정부는 이후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탄핵으로 인해 이러한 흐름이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원전 산업은 회복세를 보였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3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고, 한국수력원 자력은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해외 진출의 가능 성도 열렸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원전 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조기 대선 이후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러한 발전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발표를 약속했다. 이 로드맵은 원전 운영 고도화, SMR(소형모듈원자로) 선도국 도약, 원전 수출산업화 등의 전략을 포함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계획들은 원전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원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탄핵 이후 이러한 로드맵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 하다.
국회에서는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책 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조기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이러한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거나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K 원전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이 다. 원전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신중한 판단과 실행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