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탄소 중립 2050 실현을 위한 새 정부의 재생 에너지 중심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태양 광·풍력을 중심으로 한 전력 전환, 제로에너지 건축(ZEB) 의무화 확대, 수요 감축형 에너지 정책 등은 전력 부문을 넘어 열에너지의 탈 탄소 화까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단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산업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집단에너지 산업은 오랜 기간 고효율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며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탄소 배출 없는열 공급 체계로의 구조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 다. 지열, 태양열, 수열 등 다양한 무 탄소 열원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충분한 기술적·산업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시장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기존의 전력 판매 중심 집단에너지 사업 모델을 재정립하고,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향후 강화될 ZEB 의무화는 건물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요구하며, 집단에너지와 같은 외부 열 공급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기존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는 도전이지만, 동시에 도시·건물 단위 에너지 자립 시스템, 즉분산형 저탄소 에너지 플랫폼으로 전환할 기회 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 정부의 정책적 역할은 결정적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전력 중심 에너지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 기반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국가 전략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이 시급히 요구된다.
첫째, 무탄소 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 및정책 지원 강화다. 태양열, 수열과 같은 잉여 재생 열 활용, 잉여 재생전력 전환 열저장 기술, 저온 배관망 구축 등은 열 부문의 탈 탄소화를 이끌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초기 설치비용이 크고, 투자 회수 기간도 길어 민간 주도로만 추진되기 어렵다. 정부의 보조 금, 세제 혜택,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무 탄소 열에너 지의 시장 확산과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둘째, ZEB와 집단에너지 정책 간의 정합성 확보다. ZEB 의무화 확대에 따라, 개별 건물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방식이 확산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자립형 모델이 주변 분산형 에너지 망이나 기존 집단에너지 시스템과 연계되지 못하고 충돌한다면,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 감축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건물 간 또는 단지 내 에너지를 공유·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거래 플랫폼 모델이 확산될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어떤 형태의 에너지원이든 탄소 감축을 ‘사회적 편익’으로 인식하고 이를 사업 인센티브 연계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무 탄소 열원 운영 등을 통해 달성된 CO₂ 감축량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조금 지원, REC 가중치 부여, 탄소 배출권 할당 등 실질적인 보상 체계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탄소 저감의 사회적 편익을 시장경제에 반영하는 구조적 접근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정당성 확보의 핵심 기반이될 것이다.
이제 열에너지와 분산에너지는 더 이상 전력 정책의 보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에너지 인프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그 전략적 가치와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새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전기’에서 ‘열’로, ‘중앙 집중형’에서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정책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탄소 중립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사회적 가치의 전환이라는 점을 다시금 명확히 인식할 때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