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11일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자연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되었으나 전국적인 확산은 아직 미미하며, 풍력 발전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KEIC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햇빛·바람연금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라는 과제명으로 착수했다. 이 연구는 이날부터 2025년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산업부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 가능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인 성공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적인 사후관리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와 지역 주민 상생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경기도 여주 구양리가 꼽힌다. 구양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협동조합)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서 발생한 발전 수익을 마을버스 운영, 마을식당, 문화활동 등 주민 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양리 관계자는 "기존에는 외지인들이 와서 수익을 가져갔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면서 수익이 발생했고, 이 수익금을 복지 사업에 사용하면서 마을 화합의 계기가 되었다"며, "인근 마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견학이 이어지고 있다"고 성공 요인을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제도가 잘 안착되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누구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조기에 확립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는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