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3개 단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관련해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목표의 현실적 조정과 산업·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건의문에서 최근 보급 추이, 보조금 예산, 업계 판매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35년 무공해차 등록대수를 550만~650만대 (등록비중 19.7~ 23.2%)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목표는 산업생태계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내 생산 전기차 중심으로 보급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며, 감축 부족분은 교통정책 개선·물류효율화·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와 노동계는 정부의 2035 NDC 시나리오가 전기차 중심의 급격한 전환에 치중돼 있다며 자율주행·지능형교통시스템(ITS)·물류효율화 등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감축 전략 병행을 제안했다.
또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 등 과도기 기술의 재평가와 탄소중립연료(합성·바이오연료) 활용 허용을 통해 기술중립적이고 실용적인 감축정책으로 산업과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개 단체는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은 필연적이지만 산업계와 노동현장은 그 충격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어 부품업계와 노동계는 산업 구조의 질서 있는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 실효성 확보 ▲미래차 R&D 및 하이브리드 부품개발 병행 지원 ▲설비투자 세액공제·AI기반 스마트팩토리 확대 등 지원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전기차 전환이 부품 수 1/3, 인력 70~80% 수준으로 줄어 향후 10년간 수만 명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면 재교육·전직훈련 등 실질적 지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실업 급여 지급 확대 ▲실직자 대상 이·전직을 위한 수요조사 및 일자리 알선 등 정부의 종합적 대응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끝으로 국내 시장 수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산 전기차에 잠식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고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보조금 인센티브 확대 ▲3년간 한시적 보조금 유지와 충전요금 50% 할인특례 부활 ▲공동주택 지정주차제·V2X 인프라 구축 등 이용편의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