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업계 미국 OBBB 법률 대응 설명회 개최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한국배터리산업협회(회장 김동명)가 7월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주최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코트라, 산업연구원, 법무법인 대륜이 후원했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중전기기 등 미국 OBBB 법률 관련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지난 7월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5년 예산조정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A)'에 따른 배터리 업계의 대응전략과 기회요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터리 세액공제 IRA 원안 유지 결정

첫 번째 세션에서 커빙턴 앤 벌링의 구자민 외국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홍욱선 외국변호사, 정현 회계사가 OBBB 법률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내용을 설명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0D, 45W)가 2025년 9월 30일 이후 취득 차량부터 폐지되는 반면, 배터리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는 IRA 원안을 유지해 2032년까지 적용된다는 점이다.

세액공제는 2029년 100%에서 시작해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로 단계적 감축되며, 핵심광물은 1년 연장돼 2034년까지 적용된다.

하원안에서 조기 폐지될 예정이었던 제3자 양도 조항도 IRA 원안대로 2032년까지 유지돼 투자기업의 자금 부담이 완화됐다.

 금지외국기관(PFE) 신규 도입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소연 외국변호사, 이연우 변호사, 김의현 변호사는 새롭게 도입된 금지외국기관(PFE)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특정국의 PFE가 미국에 투자·제조생산한 경우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PFE는 특정외국기관(SFE)과 외국영향기관(FIE)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특히 '실질적 지원 비용 비율(MACR)'이 도입돼 세액공제 수혜기업은 연도별 한도에 맞춰 특정국 재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배터리의 경우 2026년 60%에서 시작해 2030년 이후 85%까지 非PFE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신시장 진출과 협력 확대 방안

두 번째 세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요인 발굴 방안이 논의됐다.

코트라는 미국 드론 및 관련 솔루션, 건설장비, 선박, 방산 등 신규 바이어 발굴과 미중갈등 속 새로운 대체처 협력 발굴을 전략으로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군사용 드론 시장이 2023년 141억 달러에서 2030년 356억 달러로, 로봇 배터리 시장이 2024년 41억 달러에서 2033년 9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비자 발급 실무 대응 방안

마지막 세션에서는 외교부 주최로 한국 기업의 미국 비자·입국 절차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대륜의 김미아 미국변호사는 최근 대체 가능한 인력이 있거나 ESTA를 통한 반복 입국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승인 지연이나 거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김동윤 북미경제외교과장은 한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별도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노력을 소개하며, '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동반자법' 입법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축사에서 "배터리 산업은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전략산업"이라며 "민관이 함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OBBB 법률로 세액공제가 존속돼 미국 투자생산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PFE 도입으로 공급망 전환 부담은 있지만 중국의 미국시장 진출 차단에 따른 기회요인이 크다"고 평가했다.

□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