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환경부의 “민간 석탄 발전사 석탄 소비량 누락” 사실을 인정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은 7일 [투데이에너지]와의 통화에서 ‘실수’를 인정하며 “산입 과정에서 누락 돼 결과적으로 전체 국가 밸런스에서도 빠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잘못한 건 맞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통계를 조작한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경연은 국내 유일의 에너지 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관련 연구를 선도하며 정부의 주요 에너지정책 수립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경연은 “초반기 몇 년 동안 (강원지역 민간발전소) 석탄 소비량이 많지 않아 오차 검증 과정에서 잘 걸러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누락 사실을 발견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검증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점검과 교차 검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자료”라며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정책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유엔에 제출해야 할 격년투명성보고서(BTR) 기한을 넘겼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국가로 전락했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에경연은 “환경부, GIR(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검토를 준비 중”이라며 “교차 검증의 하나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경연은 ‘BTR(격년투명성보고서) 기한 초과’와 관련해선 “(보고서는) 환경부가 제출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기한 내에 내는 건 아니다. (환경부가) 기한을 넘기더라도 철저히 확인해 정확한 값으로 책임 있게 제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일 “석탄 소비 현황 집계를 담당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민간 석탄 발전사 석탄 소비량을 누락했다”면서 “민간 석탄 발전사가 처음 가동한 2016년 초기에는 사용량이 적어 눈치채지 못했지만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발견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환경부는 그동안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에경연으로부터 전송받아 집계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에경연은 지난 2016년부터 강원도 북평과 고성, 강릉, 삼척 등 4곳의 민간 발전소 석탄 소비량을 누락시킨 채 배출량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보다 최대 8,400만 톤 증가하게 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를 줄인다는 이른바 ‘2030 NDC’ 목표량은 조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