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가치 재조명·제도적 지원 방안 토론회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집단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권향엽, 김성환, 이언주, 이재관, 정진욱, 허성무, 허종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주관한다.

토론회엔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국회 관계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학계 교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배출 저감, 분산 편익 등 여러 경제적·환경적 장점을 갖춘 분산에너지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기후 위기 속 집단에너지의 경제적 편익 및 사업 활성화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유 교수는 집단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과 정책적 접근 제시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후 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 진행으로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권영희 과장, 에너지공단 전영재 실장,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지용 실장,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연구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 법무법인 율촌 윤용희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이들은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과 법·제도적 개선점, 재정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김동아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절감, 탄소배출 저감, 송전망 혼잡 완화 등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지닌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고,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단에너지의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업계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들이 구체화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의 성장과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 향상에 중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