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현재 정책 기조와 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가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8520만톤으로 전망돼 정부 목표인 6100만톤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추세로는 무공해차 보급 대수도 누적 296만대에 그쳐 정부 목표인 450만대에 한참 못 미칠 전망이다. 작년까지 보급된 전기차는 약 75만대로, 2030년까지 420만대를 보급하겠다던 정부 계획에 크게 뒤처져 있다.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수송부문 배출량은 7,705만톤 수준으로 여전히 목표치를 초과한다. 연구진은 수송 수요 지속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및 평균 연식 증가, 느슨한 연비·배출기준 규제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2022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580만톤으로 2018년 대비 0.4% 감축에 그쳤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6년간 매년 62만대 이상의 무공해차를 신규 보급해야 한다.
연구진은 2030년 목표 달성 실패를 전제로 2035 NDC에서 2018년 대비 58.8%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소형 상용차의 85% 무공해차 전환 ▲택시·버스 등 여객용 신차 100% 무공해차 전환 ▲노후 내연기관차 40% 단계적 교체 ▲수요관리 목표 1.5배 상향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대폭 강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로드맵 수립 ▲대중교통·철도 분담률 제고를 통한 수요관리 실효성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무공해차 공급 확대와 함께 운행제한 제도 확대, 대중교통 집중 투자를 통한 총주행거리 감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NDC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