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2035 무공해차 목표 과도" 긴급간담회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정부의 2035년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과도하다며 산업생태계의 전환 대응능력을 고려한 현실적 목표 설정을 촉구했다.

KAIA는 26일 오전 강남훈 회장을 비롯해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24일 발표한 수송부문 감축목표에 대한 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NDC 감축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5년 무공해차 등록비중은 30~35% 이상(840~980만대)이다. 이는 2035년에 거의 모든 자동차를 무공해차로 판매해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KAIA는 현실적인 보급경로를 고려할 때 840만대 목표는 2035년 90% 이상, 980만대 목표는 100% 무공해차 판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품업계는 특히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부품기업의 95.6%가 중소·중견기업이며, 2016년 이후 적자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15~18%에 불과한 상황이다.

KAICA 이택성 이사장과 현대기아협력회 문성준 회장 등은 "미국 관세부담, 전기차 캐즘 등의 어려움으로 전기차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향후 10년 내 부품생태계를 100% 전동화로 전환하는 것은 부품업계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훈 회장은 "과도한 보급목표는 자동차 평균 CO2 규제, 판매의무제 등의 규제 수준으로 이어져 업계 규제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승용 전기차 수입차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4년 40.4%로 증가했으며, 이 중 중국산 비중은 2015년 0%에서 2024년 25.9%로 급증했다. 전기버스의 경우 수입차가 모두 중국산으로, 2024년 수입차 비중이 36.2%에 달한다.

학계와 연구계에서는 기술중립적 관점을 강조했다. KSAE 한성훈 부회장과 KATECH 김현용 소장은 "무공해차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외 다양한 수송부문 감축수단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PHEV, HEV 등 전동화 전환과정에서 CO2 감축과 부품생태계 전환에 도움이 되는 동력원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탄소중립 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차 병행 등 기술중립적이고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를 위해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무공해차 판매의무규제 철폐와 평균연비 과징금 삭제를, EU는 CO2 규제 완화와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협회와 금속노조는 지난달 "2035년 100% 전동화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볼보와 스텔란티스가 2030년 무공해차 전환계획을 철회했고, 벤츠·BMW·토요타·혼다·GM·포드 등이 전기차 판매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강남훈 회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부품업계 등 산업생태계의 전동화 전환속도를 고려한 보급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생산세액 공제 등을 통한 국내 생산기반 강화정책이 필요하며, 공급규제보다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창출 정책이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KAIA는 오늘 간담회 결과와 추가적인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계 건의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