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뉴질랜드 정부가 2018년 이후 중단됐던 석유·가스 신규 탐사 허가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공급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탄소중립 목표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2018년 금지조치 철회… 우파 연립정부 ‘에너지 위기 대응’ 강조
뉴질랜드 의회는 7월 31일 표결을 통해 화석연료 신규 탐사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시기에 국민의 전력·가스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탐사 허가 발급이 즉시 가능해지며, 기존 중단된 탐사 프로젝트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2018년 당시 노동당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석유·가스 탐사 허가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 경제적 실리와 환경정책 후퇴 논란
연립정부는 2035년까지 광물 수출을 30억 달러(약 4.1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이번 조치가 국가 재정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보호 예산과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산업을 확대하는 방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탈탄소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단체는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화석연료 산업을 다시 허용하는 것은 기후 위기에 대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은 “재생에너지 투자 부족을 핑계로 화석연료 탐사를 재개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글로벌 에너지 시장 파장과 전망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석유·가스 생산국은 아니지만, 태평양 지역에서 LNG 탐사 프로젝트를 재개할 경우 호주·아시아 LNG 시장과 일부 경쟁할 수 있다. 다만, 국제 탄소 감축 압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국제 투자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철수 가능성, 탄소세·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무역 규제 강화로 인한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은 뉴질랜드가 단기적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탈탄소 전략을 일부 후퇴시키는 ‘정치적 타협’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