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예고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다시 한번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직무대행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상향해 2035 NDC와 6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상 2030년까지 78기가와트(GW)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11차 전기본 수립 당시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한차례 올려잡았던 목표를 재차 높이겠다는 의미다.

2030년까지 78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7.5GW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영농형, 주차장 등으로 입지를 다각화해 용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서는 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산업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계획입지 발굴과 인허가 의제 처리를 통해 서남해와 제주 권역에 해상풍력 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도 추진해 해상풍력 보급 확대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계획 대비 실제 보급 속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보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올해 실제 착공 중인 해상풍력 규모는 0.3GW에 불과하다"며 "이런 속도라면 2030 NDC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전체적으로 해상풍력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로드맵을 따라 입찰이 확정된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지역별 수급여건과 송전거리 등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해 계시별 요금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