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새 정부가 ‘초혁신경제’라는 비전을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초혁신경제는 AI 대전환과 초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산업과 사회 전반의 체질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AI 로봇, AI 자동차 같은 피지컬 AI부터 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같은 첨단 소재, 그린수소, 해상풍력 같은 기후·에너지 기술, 그리고 K-콘텐츠, K-뷰티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까지 총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 지원, 세제 혜택, 인력 양성 및 규제 완화등 전방위적 패키지 지원을 통해 민간 중심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혁신경제의 성공적인 추진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생산성을 획기 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도입 시 GDP가 4.2~12.6%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처 럼, 첨단기술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창출은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SiC 전력반도체 국산화를 통해 전력반도체 자립률을 높이고, 해상풍력 및 HVDC 기술 선도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 며, AI 기반 스마트 농수산업으로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된다. 또한, K-붐업을 통해 문화 및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며 글로벌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길이다. 첫째, 규제 개혁이다.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그 림자 규제’까지 해소하여 기업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인재 확보와 양성이 중요하다. AI 교육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산하고, 최고급 인재의 유출을 막는 동시에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적 으로 유치해야 한다. 셋째, 성장 과실의 공정한 분배와 포용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AI 격차 해소, 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 성장 등 모든 국민이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공공 부문의 대대적인 혁신도 필요하다. 정부, 공공 기관 등이 초혁신 아이템에 집중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민간 혁신을 뒷받 침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항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진정한 ‘초혁신 선도국가’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한다.